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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 관세 발표 (미국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명령, 무역전쟁)

by 두부투어 2025. 8. 1.

대만 관세협상 분석

 

2025년 8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만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 부과가 대만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무역국들 사이의 상호 관세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만의 관세 변화, 협상 배경,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대만 20% 관세 부과 배경 (미국 무역정책)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대만산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명령 서명 7일 후인 8월 7일 자정(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됩니다.

 

대만은 미국의 6번째 무역 적자국으로,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739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기존 32%의 상호 관세율이 이번 조치로 20%로 낮아졌지만, 이는 "임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대만 총통 라이칭더는 페이스북을 통해, "협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임시 관세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 일괄적인 고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협상 진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에도 각각 15~3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 조정은 일종의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명령의 의미 (행정명령, 수출입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는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재"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제조업 부흥, 전략 산업 보호와 직결됩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회복을 위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첨단소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역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수출입 업체들에게는 실제 세금 부담 증가뿐 아니라, 통관 절차 지연, 물류 비용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는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3. 무역전쟁 신호탄? (공급망 협상과 무역 갈등)

이번 조치는 대만과 미국 간 무역 긴장뿐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공급망 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은 미국에 반도체, 전자부품, 기계류 등을 수출하는 주요국 중 하나로, 관세 인상은 곧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만과 미국은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대만 측은 “국가 이익 수호, 산업 보호, 공중 보건, 식량 안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4차례의 오프라인 협의와 다수의 화상 회의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일시적으로 20%로 책정되었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세율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 한국과는 15%로 관세를 확정한 상태이며, 중국과는 여전히 30%에 가까운 고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만이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향후 관세율을 더욱 낮추거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국가 8월 1일 관세율 4월 2일 당시 관세율 세율 증감폭
중국 30% (원래 25%, 총 55%) 34% +21
브라질 10% 10% 0
라오스 40% 48% -8
미얀마 40% 44% -4
캐나다 35% 25% +10
세비야 35% 37% -2
벵골 20% 37% -17
멕시코 25% 25% 0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30% 0
이라크 35% 39% -4
스리랑카 30% 44% -14
알제리 30% 30% 0
리비아 30% 31% -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35% -5
브루나이 25% 24% +1
몰도바 25% 31% -6
말레이시아 19% 24% -5
카자흐스탄 25% 27% -2
튀니지 25% 28% -3
인도 25% 26% -1
베트남 20% 46% -26
대만 20% 32% -12
필리핀 19% 17% +2
인도네시아 공화국 19% 32% -13
캄보디아 19% 49% -30
태국 19% 36% -17
일본 15% 24% -9
대한민국 15% 25% -10
유럽연합 15% 20% -5
영국 10% 10% 0

 

대만과 미국 협상단은 관세율 추가 인하를 목표로 계속 협상 중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와의 협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번 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처럼 에너지 구매, 투자 확대 등 맞춤형 대가를 제시한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