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 수입품에 대해 기존 최혜국(MFN) 세율 및 반덤핑·상계관세 외에 추가로 20%를 부과하는 ‘관세 추가(疊加)’ 방식을 적용한다. 일본과 EU는 예외 적용을 받지만, 대만은 당분간 이 제도를 따른다. 정부와 업계는 제도 이해 및 대응 방안을 강화 중이다.
1. 미국의 대만 관세 방식과 특징
미국이 적용하는 ‘대등관세’는 타이완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MFN 세율과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20%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 가산이 아니라 기존 세율에 덧붙이는 형태로, 수출업계에는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됐지만, 대만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치는 2024년 4월 처음 발표됐으며, 7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됐다. 미국은 현재 일본과의 협상 후 면제를 적용할 예정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2. 정부와 업계의 이해 제고 노력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소는 제도 발표 직후 ‘관세 계산법’에 대한 온라인 가이드를 배포하고, 미국 변호사를 초청해 수출업체 및 관세사에게 제도를 설명했다. 4월과 8월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최근 8월 5일에는 30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또한 8월 13일에는 미국 통관 실무를 다루는 추가 설명회를 개최해, 실제 수출 시 관세 부과 절차 및 세율 계산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3.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
정부는 단순히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수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aiwan Select 글로벌 오더 페어’와 같은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열고 있다. 4월 23일에는 타이중 산업단지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손·전동 공구, 수도 부품, 공작기계 분야의 실무 상담을 진행했다. 9월과 10월에도 타이중과 가오슝에서 관련 행사를 이어가며,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주문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20%+기존세율’ 방식 관세는 타이완 수출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해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도 업계는 세율 구조와 통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가·지역 | 조정 후 상호관세 |
| 시리아 | 41% |
| 라오스 | 40% |
| 미얀마 | 40% |
| 스위스 | 39% |
| 이라크 | 35% |
| 세르비아 | 35% |
| 알제리 | 30%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0% |
| 리비아 | 30% |
| 남아프리카공화국 | 30% |
| 브루나이 | 25% |
| 인도 | 25% |
| 카자흐스탄 | 25% |
| 몰도바 | 25% |
| 튀니지 | 25% |
| 방글라데시 | 20% |
| 스리랑카 | 20% |
| 대만 | 20% |
| 베트남 | 20% |
| 캄보디아 | 19% |
| 인도네시아 | 19% |
| 말레이시아 | 19% |
| 파키스탄 | 19% |
| 필리핀 | 19% |
| 태국 | 19% |
| 유럽연합(EU) | 하한 15% |
| 니카라과 | 18% |
| 아프가니스탄 | 15% |
| 앙골라 | 15% |
| 볼리비아 | 15% |
| 보츠와나 | 15% |
| 카메룬 | 15% |
| 차드 | 15% |
| 코스타리카 | 15% |
| 코트디부아르 | 15% |
| 콩고민주공화국 | 15% |
| 에콰도르 | 15% |
| 적도기니 | 15% |
| 피지 | 15% |
| 가나 | 15% |
| 가이아나 | 15% |
| 아이슬란드 | 15% |
| 이스라엘 | 15% |
| 일본 | 15% |
| 요르단 | 15% |
| 레소토 | 15% |
| 리히텐슈타인 | 15% |
| 마다가스카르 | 15% |
| 말라위 | 15% |
| 모리셔스 | 15% |
| 모잠비크 | 15% |
| 나미비아 | 15% |
| 나우루 | 15% |
| 뉴질랜드 | 15% |
| 나이지리아 | 15% |
| 북마케도니아 | 15% |
| 노르웨이 | 15% |
| 파푸아뉴기니 | 15% |
| 한국 | 15% |
| 트리니다드토바고 | 15% |
| 튀르키예(터키) | 15% |
| 우간다 | 15% |
| 바누아투 | 15% |
| 베네수엘라 | 15% |
| 잠비아 | 15% |
| 짐바브웨 | 15% |
| 브라질 | 10% |
| 포클랜드 제도 | 10% |
| 영국 | 10% |